채권총론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ㄹ로 본다.
국내여행사가 현지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가이드를 해주라고 한 후, 여행객이 현지여행사가 고용한 버스기사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시, 손해배상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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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지 운전기사가 현지 여행사의 이행 보조자라고 보여지나, 현지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 사이의 관계는 법률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이행 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여행약관에 따른 여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여행사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국내여행사는 그 현지여행사 및 버스기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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