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소송을 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매매와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소송을 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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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요건 중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부제소 합의인지, 합의 내용을 살펴서 소 제기시 각하 등의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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