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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던 소유자가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몰래 가져다 버리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요즘에 도시 외곽이나 시골길을 지나다 보면 버려진 개들이 많이 보이는데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몰래 가져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진거 같아요. 그러면 이런 개들의 주인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행정처분대상이 되는데 당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소유자를 알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