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은 뭔가요?

Question

그냥 절도범과 특수절도범이 따로 있던데 이 둘의 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같은 절도여도 뭐가 다른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門戶) 또는 장벽(墻壁)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법정형이 단순절도보다 무겁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 등을 손괴하여 집에 들어가 절도하거나, 절도과정에서 흉기휴대, 2명이상의 합동행위가 있어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죄질이 안 좋은 경우를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절도죄는 절도범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절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아래 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야간에 문이나 담 그밖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