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냥 절도범과 특수절도범이 따로 있던데 이 둘의 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같은 절도여도 뭐가 다른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門戶) 또는 장벽(墻壁)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법정형이 단순절도보다 무겁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 등을 손괴하여 집에 들어가 절도하거나, 절도과정에서 흉기휴대, 2명이상의 합동행위가 있어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죄질이 안 좋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절도죄는 절도범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절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아래 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야간에 문이나 담 그밖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