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서류제출시 공탁관의 제출서류확인
1.공탁신청을 할때 공탁관이 판결문 부동산인도주소와 공탁서 반대급부 인도부동산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나요?
2.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공탁관,공탁자,법무사 중 누가 책임을 지나요?
3.문서확인이 안된 사실과 다른 공탁서가 수리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저희는 취할수 있는 법적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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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신청 시 공탁관은 판결문 부동산 인도 주소와 공탁서 반대급부 인도 부동산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이 제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탁관은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 님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공탁자는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 님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문서 작성을 잘못하거나 누락한 경우, 법무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 님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공탁서가 수리된 경우, 질문자 님은 공탁금 회수 청구를 통해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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