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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평범한트리케라톱스
살짝쿵평범한트리케라톱스25.01.23

음주운전 공공기물파손 위치모름 어떻게해야하나요

일단 음주운전을 한것에 대하여 매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0.124 로 면허취소 얘기는 들었고 상황은 번화가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뒤에 어떤차가 너무 붙어서 와서 겁이 나여 빠르게 도망?을 갔고 그 사이 피해자 왈 - 로타리같은곳에서 제가 박고 본인이 저를 세우려고 하다가 제가 잠시 섯고 피해자가 내렸다는데 저는 기억이 안나고 제가 다시 출발을 하면서 피해자가 제 차 사이드미러에 스쳣고 본인차에 경미한 기스가 났고 계속 저를 따라오다가 일방통행거리라 제가 앞뒤로 막혀 경찰부르고 음주불고 현재는 조사 대기 중 입니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봐서 본인과는 아무일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될것같습니다만 제 차 운전자쪽 범퍼가 찌그러져있습니다 센터에 맡겨두었고 피해자가 말하길 정확한 위치는 얘기를 안해주고 로타리쪽에서만 박았다 라고 하여 제가 온길에 있는 모든 로타리를 가봤지만 부서지거나 한 흔적은 없습니다 경찰또한 전화왔을때 기물파손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이런경우에 면허취소 얼마나 나올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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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2년의 취소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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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4%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최소 1년 이상의 면허취소 처분과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물파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조사 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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