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고 저한테 200 빌려갔어요 처벌가능할까요??

Question

엄청난 부자인척 저를 기만하고 200 빌려간 후 돈을 갚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화가나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거짓말로 기만당한 부분이 나무나 아픕니다 ㅠㅠ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 편취하여 기망을 당한 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증거 등이 명확하게 기망 등이나 편취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기하여 사기죄 고소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