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어떻게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나온다고 하는데. 그런행정조치. 말고다른제제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나온다고 하는데. 그런행정조치. 말고다른제제는 없는건가요?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미가입차량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을 강제하고 있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에도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최초 1회는 범칙금만 부과가 되나 2회 이상 상습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