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서 궁금한점
소액 소송으로 피고가 사망하여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중입니다.
첫 변론기일에 답변서를 보니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피고가 상속채무에 대해 특별상솟포기 및 특별한정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위 신청의 결정문은 추후제출 예정입니다.
그 이후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답변서 입니다
이 답변서가 피상속인이 돈을 빌려간 것을 인정한고 특별상속포기나 한정승인후에 채무를 갚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단 특별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얘기인지
어떤 의미의 답변서 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아직 상속인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구석명신청을 하여 피고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전 승인을 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