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후 도망간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기대 할 수 없나요?
주차된 자동차를 긁고 내려서 확인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는데요. 단순히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적인 법적 처벌을 줄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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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요청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단순 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고
보통, 사건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