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등기이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우선 현재 저는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고 종잣돈가지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실거주 목적 빌라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최근 임장을 다니다가 꽤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요해당 집에는 6년차 전세세입자가 있고 내년 27년 5월 중순까지 임차인이 거주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해당집이 진짜 맘에 들면 소유권이전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소유권이전에 대해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해당집 매매를 고려할 만한 집인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집을 살려고 했었는데디딤돌대출은  소유권등기이전의 사유로는 대출이 안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등기이전의 사유로 대출이 나오나요?가능하다면 일단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한가요?

최병옥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디딤돌 대출의 경우 매매 계약 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한 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처럼 갭투자는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이용 중에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전세대출 상환 조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우선적으로 이사갈 집이 비어 있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바로 입주를 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을 하는 프로세스로 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유창효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등기이전의 사유로 대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택구매시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동반하기에 이러한 부분은 고려대상자체가 아니며 중요한건 구입시점에 선순위 권리의 존재여부애 따른  후순위 대출이 가능한지 , 디딤돌대출이라면 1개월내 전입하여 실거주가 요건충족이 가능한지 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전세낀 매매로써 후순위대출을 받으셔야 하고 주담대에서는 1금융권 기준으로 후순위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출을 통해 현상태구매를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현 전세자금대출이 존재할 경우 상환조건부 대출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매시점에 당장 전세대출도 상환을 하기 어렵기에 위 방식으로는 구매가 어렵고 하신다면 대출없이 매매가와 전세보증금간 차이 (갭)만큼의 자금을 투입하여 소유권을 가져오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현 임차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하시고 퇴거를 조건으로 하여 주담대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중도해지요청에 따른 이사비용등이 보상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한영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디딤돌대출은 소유권등기이전 목적으로 직접 사용 불가하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소유권이전을 먼저 진행한 후 디딤돌로 갈아타는 건 가능합니다. 전세세입자가 2027년 5월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매매, 등기 자체는 문제 없고 실거주 의무는 소유이전 후 3개월 내 전입으로 충족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경훈 · Answer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집을 살려고 했었는데

디딤돌대출은 소유권등기이전의 사유로는 대출이 안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등기이전의 사유로 대출이 나오나요?

가능하다면 일단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한가요?

==> 질문자님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금과 동시에 실입주를 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주담대를 받은 후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합니다.

유현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주담대로 소유권 이전 가능 합니다(정상)디딤돌은 이전 후 받기는 거의 불가입니다일반 대출 후 디딤돌 갈아타기는 현실적으로 비효율 + 제한이 많습니다지금 매물은 디딤돌 실거주 조건과 충돌 가능성이 큽니다이 집은 좋은 매물일 수는 있어도, 디딤돌 실거주용으로는 구조적으로 애매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