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행위를 목격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떡하나요?

Question

경찰이 지나가다가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찍고 있는 것을 목격 했는데 그장소에 cctv도 없고 다른 목격자도 없고 찍힌 피해자도 찍힌것을 모르고 있을 때 아무 증거가 없어도 경찰이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증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 사람의 폰을 확인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목격했다만 중요한 증인으로서 그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하여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을 받아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우연히 사건을 인지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여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카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우연히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목격하여 그의 진술은 증인의 증언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전 질문글을 보면, 단순히 수사관의 진술이라고 기재했으나, 이번 질문글은 현장목격을 한 수사관이라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