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개인에게 외주(배경삽화)를 의뢰할 때 외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인 제작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다른 배경 작가분들께 외주를 맡겨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분들은 사업자등록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외주의 내용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배경 장수만큼 작업하겠다 하시면 제가 그만큼 배경작가분께 외주를 맡기고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식입니다.
(ex. 20장 작업하겠다 하시면 20장을 외주 맡기고 그만한 가격 지불)
일을 마친 후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일감을 원하시면 다시 계약서를 쓰고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한 번 진행할 때마다 계약서 작성)
해당 경우 배경작가분들과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계약서와 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 찾아보았는데 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둘 중 어떤 계약서 양식을 따라야 하나요?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계약서 초반에 작성해야 하는 ‘주식회사 ooo’부분에 그냥 이름을 적으면 될까요?
계약하실 배경작가분들께 어떤 추가적인 요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전에 업무자 입장에서 외주계약을 했을 땐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을 주소 가리고…?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정보를 추가로 달라고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계약서 작성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유의사항 등 조언해주실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면 민법상 도급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계약서와 프리랜서용역계약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네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3.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통장사본과 세금신고를 위해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예시 등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서와 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 찾아보았는데 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둘 중 어떤 계약서 양식을 따라야 하나요?
계약서 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질내용이 중요합니다. 위임계약의 형태로 업무수행하는 자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해야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계약서 초반에 작성해야 하는 ‘주식회사 ooo’부분에 그냥 이름을 적으면 될까요?
개인대 개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하실 배경작가분들께 어떤 추가적인 요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전에 업무자 입장에서 외주계약을 했을 땐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을 주소 가리고…?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정보를 추가로 달라고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체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계약서 작성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유의사항 등 조언해주실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위탁자가 사사건건 관여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 분쟁을 에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