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현재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지금은 직무정지가 된 상황인데요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제자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지정된 변론기일은 2. 4.까지 총 5회입니다. 적어도 2. 4.까지는 진행이 되어 봐야 그 이후 절차 진행에 대한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란죄에 대해서는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중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바, 현재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증인채택이 되어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