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알려주세요?
현재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지금은 직무정지가 된 상황인데요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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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제자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지정된 변론기일은 2. 4.까지 총 5회입니다. 적어도 2. 4.까지는 진행이 되어 봐야 그 이후 절차 진행에 대한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란죄에 대해서는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중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바, 현재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증인채택이 되어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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