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와일드리프트)고소가능여부(통매음)
먼저 패드립하고 고소한다는데 고소되는건가요? 가만히 있다 봉변 당한건 저인데 저발언이 통매음 성립이되나요
상대 : 플3새기들 ㅂㅅ
나 욕하지마세요
상대 찔리냐
나 난플2인데
상대 ㅇㅇ니ㅇㅁ가너보다높을듯
겜들어가서
나: 이즈 애믜 대줘서 첼찍음 역시 사창가에이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즈 애믜 대줘서 첼찍음 역시 사창가에이스"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