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
23.08.16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관련 질문

피고인의 반성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감형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반성문을 배상신청인은 열람을 못하고 판사님만 열람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