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갱신시, 상가주가 월임대료 상향대신 보증금을 당초 5000만원에서 8130만원으로 상향요청하는데, 관련 계산법이 어떻게될까요?

Question

현재 2년계약 후 최초 만기도래로 보증금 5000만원/월임대료 220만원인 상황인데, 이번에 임대보증금을 8130만원으로 올려달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5%이내 인상률로 알고있어 과도한 보증금 인상같은데, 해당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 임대료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갱신과정에서 위와 같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 보증금 등의 증액 상한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보증금 증액에 맞게 월 임대료를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이용 가능하십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