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대신 식대포함인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Question

연차수당 대신 식대포함인건 근로기준법 위반 혹은 합법입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 진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식대지급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식대를 지급한다고 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지급함으로써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이며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법정 유급휴가인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에 갈음하여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