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이랑 거주할 생각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다음 사정상 한달정도 거주후 저만 주소를 다른곳으로 영구전출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동생만 거주하게 됩니다 동생과제가 동일세대가 아니라서 이런경우 대항력이 유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