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으로 과연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증거물을 만들려고 불법도청이나, 불법촬영을 한다면 이건 혹시 과연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여? 안 될 거 같은 느낌인데. 궁금하네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그 구체적 태양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사인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