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도청으로 과연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증거물을 만들려고 불법도청이나, 불법촬영을 한다면 이건 혹시 과연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여? 안 될 거 같은 느낌인데. 궁금하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그 구체적 태양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사인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