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주겠다고 해놓고 8월22일~ 재판인 오늘까지 계속 연락두절
8월22일 ~ 오늘 재판인데도 계속 연락두절이고 연락을 해도 자기 자해하고 정신과 약 먹고 있다고만 하는데 와 어떻게 해야되죠? 연애는 잘만 하던데 ㅋㅋ 이미 배상명령 , 엄벌탄원서 제출했어요 근데 금액을 잘 못 적어서 배상명령 다시 신청할려고 합니다 엄벌탄원서도 다시 제출 할 예정이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화가 너무 나서 미칠거같아요 오늘 재판인데 그 사람은 계속 안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죠? 250만원 중에서 40만원 받았어요 합의서는 안 썼고요 도와주세요 너무 화나요 .. 강제집행 못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손해에 대하여는 형사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화가 나신다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실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강제집행은 집행 권원이 없어 현재로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