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생들 앞에서 모욕한 선생님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수업시간에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삿대질과 소리를 지르며 넌 그럴 자격 없다 너가 대학을 갈 수 있겠냐 내가 너 대학 못가게 만들거다 등 수 많은 발언으로도 모자라서 학생들을 다 불러모아서 앉혀놓고 나머지는 다 잘하는데 한 명이 수업을 망친다 한 명이 문제다 라는 식으로 저의 대한 안 좋은 말을 엄청 하셨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자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고 또한 아동 학대 행위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평소 발언자와 대상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