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학생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교사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학교 교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당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많은 학생들이 욕설 또는 모욕적인 발언들을 들었는데요,

예로 저에게는 단순히 자기 말에 반박했단 이유만으로 ”하 @발 저@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수업중에 담당 교사에게 허락을 받고 보건실을 간 저의 친구에겐 수업중 복도를 돌아다닌다며 구박하였고 친구가 허락받았다며 반박하자 기분이 나빴는지 “아 너 그 대가리 깨진 새ㄲ지? 아 그럼 이렇게 행동 하는 거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발언하였습니다. 친구는 이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11바늘 꼬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담당한는 수업 중에 성적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친구가 성적을 확안하고 싶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였는데 친구에게 ”너 뭐야? 넌 부끄럽지도 않냐? 너 성적으로 뭘 확인해 왜 자꾸 확인시켜달라는거야“ 라며 수업 도중 모욕을 주었고 성적이 잘 나온 학생에겐 ”너 내덕에 잘본 거 알지?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계좌 남겨 놓을게“라고 하며 불편한 장난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안으로 신고는 접수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고민입니다. 하지만 제 사안 이외에 다른 사안들은 모두 제 3자들이 듣고 있었고 마지막 사안들은 수업 도중 얘기했기에 해당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살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피해 학생들 모두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들 외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언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학생들이 그발언내용을 모두 들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증언만으로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한 같은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해서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형사사건으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학교 내부적으로 상위 직급인 교감이나 교장선생님 또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해서 공론화시를 시킨 다음에 해당 교사의 문제된 발언이 어느정도 공식화 되어 확인된 이후에 고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반복적인 욕설이나 사고사실에 대한 비하발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소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녹취증거가 없다면 말을 들은 사람이나 목격자의 진술서 내지 진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