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미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 의미에서 주권자도 국가라는 땅의 주인이니 법적으로 지주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전에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나 다시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주권자는 국가 권력의 원천이자 정치적 결정의 최종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지주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영토와 토지 소유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 개인 소유의 토지도 존재하고 국가 소유의 토지도 존재하는 등 다양한 소유자가 존재 합니다. 국가는 단지 그에 대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는 국가 권력의 근원이 되는 국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권자와 토지의 지주 개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은 국가 권력의 주체이지만 국가 영토의 법적 소유자라는 의미의 지주로 보지는 않습니다.법적 의미에서 주권자도 국가라는 땅의 주인이니 법적으로 지주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전에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나 다시 질문드립니다.
===> 국가를 지주라고 호칭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통치를 위한 기본 법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권자 = 국가의 주인이니 법적으로 지주(땅의 주인)라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권과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는 국가의 정치적 주인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법적으로 국가 땅의 지주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권자와 지주는 권리의 성격과 대상이 완전히 다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업습니다. 주권은 헌법 제 1조에 근거한 국가의 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정치적 권력인 반면 지주는 민법 제 211조에 근거하여 특정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적인 재산권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국가의 영토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할뿐 주권자가 그 땅의 등기부상 주인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고 해서 국가 소유의 땅이나 타인의 사유지를 마음대로 점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이유가 이때문입니다. 즉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은 정치적, 민주적 가치를 담은 철학적인 비유이며 법률적 관점에서는 주권은 통치권력이고 소유권은 개인재산으로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따라서 주권자를 법적으로 지주라고 정의하는 것은 개념상 오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주는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처럼 국민이 주권자 즉 권력의 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면 국가 소유의 토지 즉 지주의 개념과는 좀 더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토지의 경우 국가 및 각기 소유권자들이 다 존대를 하고 있고, 국가 또한 대한민국 정부라는 주체가 토지를 소유한다고 볼 수 있지 국민의 주권자 즉 권력의 주체가 토지까지 소유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권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견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법적으로 즉 헌법상 주권자는 단순히 땅의 주인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국가의 최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지분과 같은 소유개념이 아닌 국가권력 창출의 주체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 = 주권자 = 국가라는 땅의 법적 지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상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지만 민법상 토지 소유자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국가가 국토 전체를 소유해서 등기부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적으로 보면 토지 하나하나마다 개인, 법인, 국가, 지자체 등이 각각 소유자로 등기될 수 있고 국가는 그 중 하나의 토지 소유자일 뿐 국토 전체의 소유자가 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