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멱살을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다른 물리적인 폭행은 취하지 않았으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을 때, 폭행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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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이나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