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물리적인 폭행은 취하지 않았으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을 때, 폭행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이나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