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Question

제가 일주일전에 친구가 토토 도박 사이트를 알려줘서 재밌어보여서 했습니다 100만원정도 돈을 땃고 3번 했습니다 아는 형이 돈 안주면 불법 도박으로 신고한다고 협박을했는데 만약 신고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지금 절도 2개 폭행 1개 재판 기다리고 있고 도박까지 하면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같은데 들어갈까요..? 너무 무섭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소년원송치까지는 가능성이 낮고 4-5호정도의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도박죄 자체는 처벌이 중한 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금 이미 절도 2건과 폭행 1건에 대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도박죄가 추가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우려하시는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