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도박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일주일전에 친구가 토토 도박 사이트를 알려줘서 재밌어보여서 했습니다 100만원정도 돈을 땃고 3번 했습니다 아는 형이 돈 안주면 불법 도박으로 신고한다고 협박을했는데 만약 신고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지금 절도 2개 폭행 1개 재판 기다리고 있고 도박까지 하면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같은데 들어갈까요..? 너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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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소년원송치까지는 가능성이 낮고 4-5호정도의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박죄 자체는 처벌이 중한 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금 이미 절도 2건과 폭행 1건에 대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도박죄가 추가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우려하시는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