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포함되는 나이는 몇살까지 이며 촉법소년들이 범죄를저지른다면 법적인 처벌은 아애 없는것인지 금전적손해를 입었다면 배당받을수는있는 방법또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만 10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여,
형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인 자이며,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