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먼저 하지 않고 총리외 3인을 먼저 한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머죠

Question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 심판기일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총리와 감사원장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검사장에 대해 먼저 탄핵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먼저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헌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요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

더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더 숙고하여 선고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먼저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헌법재판소재판관들에게 없고, 사건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