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과 욕설 담배와 침에 배치기 신고 가능한가요?
상식 이하의 사람아닌 개들이 출몰하던데요.
제목에 적은것처럼 고성이나 욕설 담배에 침 배치기 등을 당했을경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잇나요? 좀 세게 할 수 있는 방법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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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에게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