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때도 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왜 시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검사의 의견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없이 구속되는것은 신체의자유에 대한 적법절차없는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