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일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실형의 감형 조건일까요?
조합원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시공사 관리이사가 유용하여 주택건설은 부도가 나고 현재는구속되어 실형 5년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에서 위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일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실형의 감형 조건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복역중이라면 가석방 심사 관련하여 자료를 확보하거나 다른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탄원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처벌불원 취지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탄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후 작성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탄원서 작성만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형량은 범죄의 종류, 심각성,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탄원서 작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형량을 반드시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유용한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원서 작성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탄원서를 작성해준다면 이는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