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잘 구분이 안갑니다

Question

게임을 하다보면 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요

보통 신상을 밝히면 그만 하는데

만약에 신상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요건으로 합니다. 욕설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