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수사 요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

Question

병합수사 요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같습니다

현재 한검사가 4건을 처리중이며 횡령사건 2건도 같은 피의자와 고소인 입니다

추가로 사기와 배임죄로 고소 하려 합니다 병합 수사요청을 지금 현재 송치중인 검찰에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로 사기와 배임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바, 검찰과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병합수사요청을 해도 병합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 고소를 하면서 병합 수사를 요청하려면 일단 담당 수사관에게도 하셔야 하고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 검찰에도 사실을 알려서 요청하시면 될 것이나 반드시 그러한 병합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바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해 주셔야 하며, 검찰에는 경찰에서 수사 진행중에 있으니 추후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