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폭행을 당하고 경찰이 오기 전 자리를 뜰려는 가해자를 못도망가게 단순히 가해자의 팔을 잡아끄는경우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상황이 되면 그냥 보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에서 자리를 피하는 가해자를 막기위해 팔을 잡은 정도라면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기재된 목적과 같은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폭행을 당하였다면 말씀하신 상황이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쌍방폭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조사를 받는 등 번거로워질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