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슬기로운누에217
슬기로운누에217

주차장에서 고의 사고 후 보험접수 해주면 죄가 없나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문이 열려있나 확인 후,

차를 뒤로 빼더니 2회에 걸쳐 차량범퍼를 훼손시켰습니다.



그후 보험처리를 해줬는데요(대물)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어떠한 죄목으로 범죄 성립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