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마피아42 모욕죄.명예훼손 길한솔 변호사님

Question

1.모욕죄.명예훼손 둘다 특정성이필요 하나요

2.A와 대하다 이게 나왔는데 특정성이 포함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고소장을 안받아주면 경찰서에서 연락오는 일이 없죠?

4.받아주겠지만 저를 호출안하고 불송치가 나올수 있나요

5.이질문은 A가 먼저 저에게 느금마도 널 버림 이라고 패드립을한다음에 나갔죠 질문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모욕죄.명예훼손 둘다 특정성이필요 하나요 => 네 필요합니다.

2.A와 대하다 이게 나왔는데 특정성이 포함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를 말합니다.

3.고소장을 안받아주면 경찰서에서 연락오는 일이 없죠? => 네 없습니다.

4.받아주겠지만 저를 호출안하고 불송치가 나올수 있나요 =>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5.이질문은 A가 먼저 저에게 느금마도 널 버림 이라고 패드립을한다음에 나갔죠 질문입니다 => 어차피 특정성이 없는상황이겠으므로 쌍방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