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설치한 묘지를 이장하라고 수회 얘기해도 이장을 거부하면 어떻게하나요?

Question

예전에는 시골 마을이라 모든 것이 통용되는 시대였습니다. 묘지도 자기 소유가 아닌곳에 조성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보니 묘지 이전 문제로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을 대지로 바꿔 주택을 지으려했더니 그 위치에 미리 불법적으로 조성된 묘지가 있어 그 후손에게 묘지를 수차 이장을 해달하고 하여도 차일피일 미루며 이장을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묘소라면 이장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으나, 분묘기지권 등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