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의 잘못된 경로 안내로 차량사고가 나면, 구글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Question

인도에서 구글 지도의 잘못된 경로 안내로 차량이 끊긴 다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글 지도 관계자 1명과 공사 관계자들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사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관련자들의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 어플 회사의 책임보다는 다리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가 해당 다리에 금지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더 중하게 다루어져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글의 안내지도만을 무조건 믿고 운행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구글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글지도의 안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도가 운전자에게 어떠한 안전관리의무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고,

고의적으로 해당 경로를 누락시킨 게 아니라면 지자체에서도 해당 다리가 끊긴 것을 안내하지 않은 이상 그 지도 관리자에게 온전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