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택시 세차는 불법인가요?

Question

얼마전 티비를 보니 점심시간에 택시가 식당앞에서 출장 세차를 하던데요, 세차장은 폐수처리시설이 갖춰져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거품세차를 하면 불법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환경부 또는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시고 불법여부를 판단받아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차 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와 자동차 세척 과정에서 배출되는 윤활유나 석유제품 등 기름 찌꺼기 등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세차장에서는 폐수 등의 정화처리장치에 대한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앞 세차과정에서 위와 같은 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세차를 진행한다면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당이 해당 세차장 영업 신고나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해서 영업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개인이 위와 같이 한 경우라면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