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몇일이 지났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몇일이 지났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회사에서 급여를 미지급 했을때 벌금은 얼마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의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4일이 지난 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통상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의 경우 그동안 법위반 횟수 및 체불액수 등에 따라 벌금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 이후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퇴직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액은 체불임금의 금액이나 체불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기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3천만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특정한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땨문에 해당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이를 언제 신고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따라 다르겠죠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이나, 체불금액이 해소되었고 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판단은 검사님이 진행합니다.
대부분 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취하합니다. 단, 취하를 원치 아니할 경우 처벌의사를 밝힐 수 있고, 위 경우 고소장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