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는곳 세대 전출시 대항력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은 제 명의이고 전세계약 확정일자받았으며 남편과 같이 전입신고 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만 전출하게 되었는데, 이경우에 대항력이 상실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본인만 전출한 경우,
본인이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함께 전입하여 그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족관계인 배우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