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서 누범과 경합범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누범이 죄가 더 추가되는게 맞나요? 어떤경우에 누범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경합범도 죄가 추가로 된 경우같은데 누범과 경합범은 서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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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누범의 경우 형이 가중되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 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이란 수개의 범죄를 저질러 함께 처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