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받지 못한 출장 관련 수당/비용을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정산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전회사에서 타 사업장으로 출장갈 때 지급되어야할 숙소비용, 기타 잡비 등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근기법 상 평균임금에 해당 개념이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회사 HR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실비정산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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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숙소비용, 기타 잡비 등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숙소비와 기타 잡비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시 지급되는 숙소비용, 기타 잡비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출장 시 지급되어야 하는 숙소비용, 기타 잡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인 차원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지급됐어야 하는 비용이었다면 이전 회사에 연락하셔서 지급 요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숙소비용, 잡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해놔서,
이를 충족하여 선생님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숙소비용, 기타 잡비 등은 임금이 아닌 실비 또는 경비에 해당할 듯합니다. 회사에 비용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환급받는 형식의 실비변상적인 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