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출석비는 보통 얼마정도 주는건가요?

Question

친구가 공무원인데 공무 중에 민원인?인지 누가 뭐 출석 요청해서 법원을 다녀왔대요. 그래서 법원출석비를 받는다는데 보통 얼마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마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인여비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여비는 법원마다, 또 증인의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5만원 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