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롤이란 게임에서 신상을 까지않고 벌레,존나 못하네 이런말을 했는데 신상은 안깟습니다 이러면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상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을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