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롤이란 게임에서 신상을 까지않고 벌레,존나 못하네 이런말을 했는데 신상은 안깟습니다 이러면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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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상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을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