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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테러 협박글 신고가능성???

게임에서 어떤분이 메이플스토리 욕 > 메이플스토리 유저 욕 하다가 갑자기 디씨 특정 갤러리를지정해서 아 그쪽에 테러하러가야겠다 이런식으로 글을썼는데 경찰에신고하면 잡을수있나요?? 제가알고있는것은 그저 ID밖에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분이 한다해놓고 안하셨을경우 처벌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박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협박은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박죄,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협박죄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애초에 형사 처벌 여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실행하지도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