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테러 협박글 신고가능성???
게임에서 어떤분이 메이플스토리 욕 > 메이플스토리 유저 욕 하다가 갑자기 디씨 특정 갤러리를지정해서 아 그쪽에 테러하러가야겠다 이런식으로 글을썼는데 경찰에신고하면 잡을수있나요?? 제가알고있는것은 그저 ID밖에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분이 한다해놓고 안하셨을경우 처벌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박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협박은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박죄,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협박죄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애초에 형사 처벌 여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실행하지도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