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구두로 피고가 변론중에 반소를 제기할수 있나요?
민사사건의 경우에 사건에 따라 판사가 무시하고 당일 변론종결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소를 제기할 때 어떤형식으로 구술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의 반소의사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판결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술로 반소취지와 원인을 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소 제기시 사전에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구술하더라도 반소장을 제출하라고 판사가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