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두로 피고가 변론중에 반소를 제기할수 있나요?

Question

민사사건의 경우에 사건에 따라 판사가 무시하고 당일 변론종결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소를 제기할 때 어떤형식으로 구술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의 반소의사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판결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술로 반소취지와 원인을 말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소 제기시 사전에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구술하더라도 반소장을 제출하라고 판사가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