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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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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많은데 법도 있고 중개사도 있는데 왜 사기를 당하나요?

전세사기가 많은데 법도 있고 중개사도 있는데 왜 사기를 당하나요? 사기꾼처럼 중개사도 같이 무겁게 처벌해야하고 법도 정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를 처벌하는 법이 있다는 것과 사기죄가 없거나 당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거나 확인을 했어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모르고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가담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꾼이 중개사마저 속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정비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