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한지 8년된 독서실 양도양수시 임차인 계약갱신 10년 요구권 적용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인테리어 한지 8년된 독서실 양도양수시 임차인 계약갱신 10년 요구권 적용 받을수 있나요?

이경우 양도양수하게 되면 기존 임차계약 잔여 2년만 임차인 계약갱신 요청 및 매년 임대료 인상 5프로 제한 보호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신규 계약으로 되서 다시 10년 갱신요청, 매년 임대료 인상 5프로 제한 보호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규 계약이라고 해도 임대료 인상폭 제한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최초 계약시행일 기준으로 10년을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10년이 다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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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업종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변경되어 새롭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신규계약입니다.

10년간 갱신요청 가능하고 임대료는 최초계약 금액에서 최대 연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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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계약을 이어받고 그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5년 보장에서 10년 보장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최초 계약시기에 따라 사용가능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기존 임차계약 잔여2년을 인수받는다면 당장은 5% 임대료 인상 제한을 이어받아 적게 인상될 수는 있지만 2년 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니 그때 임대료가 많이 인상될 수 있을 것이고,

신규 계약으로 선택하신다면 임대인은 그동안 못 올린 것이 있으니 시세대로 올릴 것이나, 이후 10년동안은 5% 인상룰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연 5% 한도)

Answer 4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한지 8년된 독서실 양도양수시 임차인 계약갱신 10년 요구권 적용 받을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경우 양도양수하게 되면 기존 임차계약 잔여 2년만 임차인 계약갱신 요청 및 매년 임대료 인상 5프로 제한 보호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신규 계약으로 되서 다시 10년 갱신요청, 매년 임대료 인상 5프로 제한 보호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규 계약이라고 해도 임대료 인상폭 제한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계약으로 보는 만큼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인상시 5% 범위 내에서 만 인상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계약으로 볼것인지 승계계약으로 볼것인지 확실히 확인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