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만기와 중개인수수료.전세권설정과 전세권설정비?

Question

주택임대차계약이 2년만기가 되서 재계약하려는데 다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그럼 부동산중개인 수수료와 전세권도설정했는데 전세권설정도 다시해야되며 전세권설정비도 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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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제4항).

계약내용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인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